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000(이하 “회사”)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번호: 000 (방송통신위원회)

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에 공지하며, 이용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 (서비스의 내용)

• 케어서클 구성원 간 실시간 위치 공유
• 안전구역(지오펜스) 진입·이탈 알림
• 이동 패턴 기반 배회 의심 감지
• SOS·낙상 의심 등 긴급 상황에서의 위치 전달

서비스는 단말기의 GPS·네트워크 신호를 이용하며, 수신 환경에 따라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개인위치정보의 이용·제공)

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위치정보를 이용·제공합니다.
• 공유 대상은 이용자 본인이 지정합니다. 케어서클 구성원별로 항상 공개 / 지정 시간대에만 / 긴급 시에만 / 차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, 설정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위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• 긴급구조기관 제공 — 위치정보법 제29조에 따라 소방·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.
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·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·일시·목적을 자동 기록하며, 이용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기간)

• 실시간 위치는 안전 모니터링 목적으로 이용하며, 수집일로부터 18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.
• 이용·제공 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.
• 회원 탈퇴 시 개인위치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(확인자료는 법정 기간 동안 분리 보관).

제6조 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)

•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·제공에 대한 동의를 일부 또는 전부 철회할 수 있고,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. 구성원별 공유 중단은 서비스 내 설정에서 즉시 가능합니다.
• 이용자는 이용·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·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• 다만 위치정보 수집 자체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제공의 필수 요건이므로, 이를 철회하려면 회원 탈퇴가 필요합니다.
• 권리 행사는 000(이메일)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법정대리인의 권리)

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·제공하려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.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하여 동의 철회·이용 중지·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현재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만 14세 미만 가입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제8조 (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)

위치정보법 제26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8세 이하의 아동 등”)의 생명·신체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,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.

• 8세 이하의 아동
• 피성년후견인
•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중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

보호의무자가 동의하려면 서면등으로 동의의 내용을 밝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며, 회사는 그 자격을 확인합니다. 보호의무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대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(위치정보 관리책임자)

제10조 (손해배상 및 분쟁조정)

•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고의·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•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,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000부터 시행합니다. 시행일: 버전 2026-01.